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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동생은 9급 공무원이 된 지 1년 반 만에 8급 공무원이 되었다.
정확하게 1년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2년은 채 안 걸렸던 것 같다.(남의 일이니까)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보통 공무원의 승진은 일반승진, 근속승진, 특별승진으로 구분하게 된다.
근속승진이라는 것은 해당 계급으로 오랜동안 승진 못하고 근속하면 자동(?)으로 승진시켜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근속승진이 자동이라고는 해도 완전 자동 승진은 아니다.
반면에 일반승진은 일정한 자격 요건이 되면, 승진 시험을 통해서 승진 시켜주는 제도다.
보통 9급에서 8급으로 근속승진하는 기간은 6년. 8급에서 7급으로 근속 승진하는 기간은 다시 7년이 걸린다.
7급 공무원까지 마냥 근속승진으로만 승진한다면 어지간히 무능력한 사람일 것이다.
보통 재직 10년차 정도 되면 9급 공무원이 7급 공무원으로 승진하는 경우가 75% 정도 된다.
10년 내에 6급으로 승진하는 경우도 1.8%에 이른다.
즉, 어느정도는 일반승진으로 승진하고, 어느 정도는 근속승진으로 승진이 이뤄지기도 한다는 것을 뜻한다.
승진을 하려면, 일단 윗급이 비어있어야 한다.
능력이 아무리 출중해도 윗급이 가득차 있으면 승진할 수 없다.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승진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 내에서 승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불복인 셈이다.
근속승진은 일정기간을 채우면 거의 자동으로 승진시켜주는 제대로하고 했지만, 실제로는 역시 상위 급수가 비어있을 경우 심사 후 승진하게 된다.
반면에 일반승진은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채우면, 승진시험이나 심사대상이 되어 승진할 자격이 주어지는 제도다.
그런데 지방공무원들 중에서 9급공무원들 모두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채웠다고, 일제히 승진시험을 치를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보통은 승진 심사를 통해서 승진하게 된다.
6급 이후의 승진은 승진 시험을 치른다고 한다.
진급을 위해서는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채워야 한다고 했는데, 각 급수별 승진 소요 최저 연수는 다음과 같다.
이런 일반 승진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과거에는 별로 가능성이 없었던 승진제도지만 특별승진제도도 있다.
마치 고등학생들이 경진대회 같은데서 수상하면, 대학에 특별 전형되는 것 같은 느낌이다.
승진 임용의 제한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 기간중인 자와 징계처분 종료일로부터 각각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승진에 제한을 받는다.
정직 및 강등은 18개월 이상 경과.
감봉 징계처분 후 12개월 경과.
견책 처분후 6개월 동안은 승진대상이 될 수 없다.
경찰의 근속승진.
경찰공무원도 공무원이지만, 경찰관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근속승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2014년에 경찰공무원법이 개정되었다.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경찰공무원법 제11조의 2 (근속승진)에서는 다음과 같이 경찰청장은 각호의 기간 동안 재직한 경찰을 경장, 경사, 경위, 경감으로 각각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순경에서 경장으로 근속승진: 5년이상 근속자.
경장에서 경사로 근속승진 : 6년 이상 근속자.
경사에서 경위로 근속승진: 7년 6개월 이상 근속자.
경위에서 경감으로 근속승진 : 12년 이상 근속자.
일단 법은 근속승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능력이 안되면 그 마저도 승진할 수 없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소송이 있었으나, 무능력한 경찰의 경각심 차원에서 승진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다.
다만, 일정 근무성적 평정점이 넘는다면 근속승진 임용되는 게 맞다고 한다. (2002.3.14 선고 2001 구 698 , 판결. 확정)
근속승진 이외에 일반승진 제도로 승진들을 하게 되는데, 경찰도 마찬가지다.
경찰 승진 역시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이 실시된다.
특히 경찰의 승진은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27조 시험 실시의 원칙에 따라 계급별로 아래의 표와 같이 실시하고 있다.
경찰 승진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자격은 경찰 승진시험 실시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승진소요 최저 근무년수가 충족돼야 한다.
또한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8조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로 해당 교육 성적 중 만점의 60% 이상의 점수를 충족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한가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 승진임용의 제한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제한을 받은 적이 없는 경찰공무원이어야 한다.
경찰 승진시험은 매년 1회 실시되고, 매년 1월부터 3월 말 사이에 실시된다.
경찰의 승진 최저소요년수는 다음과 같다.
순경, 경장 : 1년
경사, 경위 : 2년
경감, 경정 , 총경: 3년
경무관: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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